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코드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 마켓플레이스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 거래 중개 플랫폼을 말합니다.
•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• "판매자"란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등록·판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• "구매자"란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• "정산 가능 금액"이란 결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 환불·분쟁이 없는 판매 수익을 말합니다.

제3조 (회원가입)

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하면,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체결됩니다.

제4조 (결제 및 환불 정책)

• 결제는 토스페이먼츠(카드·간편결제) 또는 무통장입금(계좌이체)으로 처리됩니다.
• 무통장입금의 경우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후 주문이 완료 처리됩니다.
• 구매자는 결제 완료 전 "다운로드 후 청약철회 불가"에 동의해야 합니다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).
• 결제 후 미다운로드: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• 다운로드 후 기술적 결함: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, 재현 가능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
• 다운로드 후 단순 변심: 환불이 불가합니다.
•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: 사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.
• 허위·과장 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제재를 부과합니다.
• 적립금은 회원 등급에 따라 구매 금액의 2~7%가 자동 적립되며, 다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제12조 참조)

제5조 (판매자 수수료 및 정산)

① 수수료율

• 플랫폼 수수료 및 PG(결제대행) 수수료는 관리자 설정에 따르며, 판매자 등록 화면의 예상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개인 프리랜서 판매자에 대해 원천징수세(3.3%)가 적용됩니다. 법인·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.
• 판매자 실수령액 = 판매가 × (1 − 플랫폼 수수료율 − PG 수수료율 − 원천징수율)

② 결제 수단별 정산 보류 기간

• 토스페이먼츠(카드·간편결제): 결제일로부터 14일간 정산 보류됩니다. 이는 환불·분쟁 처리를 위한 기간입니다.
• 무통장입금(계좌이체): 입금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수익이 송금됩니다.
• 각 보류 기간 경과 후 환불·분쟁이 없는 건은 자동으로 정산 가능 상태로 전환됩니다.

③ 출금 신청

• 최소 출금 금액은 50,000원입니다.
• 출금 신청 후 관리자 검토를 거쳐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 입금됩니다.

④ 환불 발생 시 수수료 처리

• 구매자 귀책 환불(미다운로드·변심): PG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
• 판매자 귀책 환불(결함·허위광고): PG 수수료는 판매자 정산 가능 금액에서 차감됩니다.
• 정산 완료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, 해당 금액은 차회 정산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• 차회 정산 잔액이 부족한 경우 판매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⑤ 계정 탈퇴 시 미정산 처리

• 판매자 계정 탈퇴 시 정산 가능 금액에 대해 탈퇴일로부터 60일 이내 출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• 60일 이내 출금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되며, 이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.
• 탈퇴 후에도 기존 구매자의 다운로드 권한은 유지되며, 판매자는 파일 보관 의무를 집니다.

제6조 (분쟁 조정)

•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조정자로 개입하며,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 있습니다.
• 분쟁 조정 기간 중 해당 판매자의 정산 가능 금액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.
• 허위·과장 상품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즉시 상품을 비공개 처리하고 판매자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의2 (불량 판매자 제재 기준)

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매자 계정을 제재합니다.

• 제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계정 정지 기간 중 신규 상품 등록 및 정산 신청이 제한됩니다.

제7조 (지적재산권)

판매자는 등록 상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.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 등록 시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즉시 해당 상품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상품 분류 및 AI 준비도 등급)

• 코드미는 상품을 목적 중심(Vibe-First)으로 분류합니다: 서비스런칭, 브랜드/마케팅, 모바일/앱, 개발자도구.
• AI 준비도 등급 및 Vibe Level은 판매자 자체 신고이며, 회사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• 허위·과장된 등급 신고 판매자는 계정 정지 및 상품 삭제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.

제9조 (AI 생성 코드 등록 규정)

① 정의

• "AI 생성 코드"란 ChatGPT, Claude, Copilot 등 AI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코드, 구조, 문서를 말합니다.
• "인간 창작적 기여"란 판매자가 AI 도구 사용 과정에서 수행한 ① 전체 구조 설계, ② 프롬프트 설계 및 반복 개선, ③ 비즈니스 로직 결합 및 검증, ④ 문서화 및 테스트 작업을 말합니다.

② 필수 표시 항목

•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AI 생성 비율(0~100%)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
• AI 생성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 상품 설명에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• 사용된 AI 도구 및 주요 라이선스(MIT, Apache 2.0 등 AI 출력 라이선스)를 기재해야 합니다.
• 인간 창작적 기여 항목(구조설계/프롬프트/문서화/로직결합) 중 해당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.

③ 인간 창작적 기여 인정 기준

• AI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다음 기여가 확인되는 경우 판매자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.
• ① 전체 아키텍처 및 폴더 구조 설계
• ② 목적에 맞는 프롬프트 체계 설계 및 반복 개선
• ③ 도메인별 비즈니스 로직 주입 및 통합 검증
• ④ README, 설치 가이드 등 문서화 작업

④ 저작권 분쟁 시 책임 및 면책

• AI 생성 코드와 관련된 제3자 저작권 침해,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
• 회사는 판매자가 제출한 정보를 신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로서,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판매자는 분쟁 발생 시 회사에 협조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
⑤ 권리 침해 신고 처리 절차

• 신고 접수: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즉시 회사는 해당 상품을 검토합니다.
• 임시 중단 (3일 이내): 침해 소명이 타당한 경우 상품을 임시 비공개 처리합니다.
• 판매자 소명 (7일): 판매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.
• 최종 결정: 소명 결과에 따라 상품 복구 또는 영구 삭제 및 계정 제재를 결정합니다.
• 신고는 고객센터 이메일 또는 상품 페이지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서비스 변경 및 약관 개정)

• 회사는 수수료율, 정산 정책 등을 변경할 경우 시행 7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
• 약관 개정 시 버전이 변경되며(예: v1.0 → v1.1), 판매자는 다음 로그인 또는 상품 등록 시 변경된 약관에 재동의해야 합니다.
•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
•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.
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.

제12조 (적립금 및 회원 등급)

① 회원 등급 기준

※ 위 기준 금액 및 적립률은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.

② 등급 산정 기준

• 등급은 결제 완료된 누적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.
• 등급은 구매 완료 시점에 즉시 상향됩니다.
• 등급은 하향되지 않으며, 누적 구매 금액은 환불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됩니다.

③ 적립금 사용 조건

• 적립금은 1원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, 결제 금액의 100%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적립금에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.

제13조 (구독 서비스)

• 구독 플랜은 월간(monthly) 및 연간(yearly)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.
• 구독 요금 및 혜택은 서비스 출시 시 별도 공지됩니다.
• 구독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정책은 출시 시 별도 약관으로 규정됩니다.
• 현재 구독 기능은 시스템에 준비되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제14조 (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)

① 개요

•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은 회원이 추천 링크를 통해 신규 회원을 유입시키고, 해당 회원의 구매가 발생할 경우 커미션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• 구매자, 판매자 구분 없이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② 커미션 지급 조건

•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한 신규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경우 커미션이 발생합니다.
• 커미션율은 관리자 설정에 따르며, 현재 기본값은 구매 금액의 10%입니다.
• 커미션은 결제 완료 즉시 추천인의 어필리에이트 잔액에 적립되며 초기 상태는 "대기(pending)"입니다.
• 구매 취소·환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커미션은 취소됩니다.

③ 커미션 지급 방식

• 커미션은 사이트 내 적립금(포인트)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전환된 적립금은 상품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• 커미션의 현금 지급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, 향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• 지급 방식 변경 시 회사는 시행 7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

④ 부정 사용 금지

• 자기 자신의 추천 링크를 통한 가입·구매, 다계정을 이용한 커미션 취득은 금지됩니다.
• 허위·과장 광고를 통한 추천 행위는 금지됩니다.
•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커미션을 취소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